내가 보려고 행정소송법 조문
행정소송법 [시행 2017. 7. 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 7. 26., 타법개정] 법무부(행정소송과), 02-2110-4406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 생활법령버튼 제1조(목적)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,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. 조문체계도버튼 생활법령버튼 제2조(정의)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“처분등”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(이하 “處分”이라 한다)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. 2. “부..
수험생활 일기/공부기록
2024. 1. 29. 01:52